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3년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었죠 그 중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분들이 적용받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성과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부분은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경상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받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23년부터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과실책임주의 도입단어가 어려워보이지만 쉽게 말해, 내 사고의 책임만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3년 1월부터 적용되었고, 부상급수 12급~14급에 해당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 29 다음